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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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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백악관 법률고문은 1943년에 설립된 직책으로, 대통령에게 정책, 법안 거부권 행사, 윤리, 재정 공개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고문실은 수석 법률고문 아래 부수석 및 선임 법률고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공식 활동과 정치 활동의 경계 설정, 고위 공직자 임명 감독, 사면 처리, 법률 및 대통령 연설 검토, 소송 대응, 법무부와의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대통령의 공적 직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며, 개인적인 변호사 역할은 하지 않아 변호사-의뢰인 특권 범위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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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법률고문
백악관 법률고문
직책백악관 법률고문
이미지
현직에드 시스켈
현직 시작일2023년 9월 11일
초대새뮤얼 로젠먼
설립1943년
직무
역할대통령의 최고 법률 자문
자문 분야대통령 권한, 정책, 법률 문제
소속미국 대통령실
역사
설립 시기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
주요 임무대통령의 법적 문제 처리
인물
역대 법률 고문새뮤얼 로젠먼
클라크 클리포드
로이드 커틀러
버나드 누즈봄
미키 칸터
보브 바우어
닐 에글스턴
캐서린 루엠
그레고리 크레이그
케빈 오코너
로널드 클라인
존 딘
존 하비
존 포데스타
찰스 러플린
에이브러햄 소파
프레드 필드
커티스 로버트슨
제임스 해밀턴
리차드 핼버트
필립 라크롬
앨버트 에렌트레이히
마이클 카터
매튜 딜런
해리 클리커
패트리샤 월드
조안 애거스토
베스 놀런
브루스 린제이
잭 퀸
제인 스위프트
하리엇 마이어스
프레드 필드
그레고리 크레이그
닐 에글스턴
밥 바우어
캐서린 루엠
더넬리 맥케이브
앤드류 포스트
칼빈 도스
스튜어트 델러리
매튜 맥기
스테판 가렛
데이비드 코헨
앤드루 헤르트
존 리
패트릭 빈
에드 시스켈
기타
백악관 수석 고문과의 관계백악관 수석 고문과 협력하여 업무 수행
백악관 법률고문실백악관 내 법률 자문 조직

2. 역사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1943년에 창설되었다.[10] 이 곳은 대통령에 대한 공적인 소송 업무와 미국 법무부와의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변호사 역할은 맡지 않는다.

미국 법무부의 미국 법무장관, 미국 법무부 부장관, 미국 법무부 법무차관,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 등 서열 4위까지는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백악관 법률고문과 사무실 직원들의 임명에는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가 필요 없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수석 법률고문(Counsel) 아래에 3명의 부수석 법률고문(Deputy Counsel), 2명의 선임 법률고문(Senior Counsel)으로 구성된다.[10] Counsel은 변호사, 변호인, 법적인 대리인, 법률 고문 등을 의미하며, "대통령 법률 고문"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대통령과 백악관에 관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 1. 역대 법률고문

이미지이름시작종료대통령
Samuel Rosenman|새뮤얼 로젠먼영어1943년 10월 2일1946년 2월 1일프랭클린 D. 루스벨트
Clark Clifford|클라크 클리포드영어1946년 2월 1일1950년 1월 31일rowspan=2| 해리 S. 트루먼
Charles Murphy|찰스 머피영어1950년 1월 31일1953년 1월 20일
Thomas E. Stephens|톰 스테픈스영어1953년 1월 20일1953년 4월 14일rowspan=4|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Bernard M. Shanley|버나드 섀널리영어1953년 1월 20일1955년 2월 19일
Gerald D. Morgan|제럴드 모건영어1955년 2월 19일1958년 11월 5일
David W. Kendall|데이비드 켄달영어1958년 11월 5일1961년 1월 20일
Ted Sorensen|테드 소렌슨영어1961년 1월 20일1964년 2월 29일존 F. 케네디
Myer Feldman|마이어 펠드먼영어1964년 4월1965년 1월 17일rowspan=5| 린든 B. 존슨
Lee C. White|리 화이트영어1965년 1월 17일1966년 2월 11일
--Milton Semer|밀턴 세머영어1966년 2월 14일1966년 12월 31일
Harry McPherson|해리 맥퍼슨영어1966년 2월 11일1967년 10월 26일
--Larry E. Temple|래리 템플영어1967년 10월 26일1969년 1월 20일
John Ehrlichman|존 얼리크먼영어1969년 1월 20일1969년 11월 4일rowspan=4| 리처드 닉슨
Charles Colson|척 콜슨영어1969년 11월 6일1970년 7월 9일
John Dean|존 딘영어1970년 7월 9일1973년 4월 30일
Leonard Garment|렌 가먼트영어1973년 4월 30일1974년 8월 9일
Philip W. Buchen|필립 부헨영어1974년 8월 9일1977년 1월 20일제럴드 포드
Robert Lipshutz|로버트 립슈츠영어1977년 1월 20일1979년 10월 1일rowspan=2| 지미 카터
--Lloyd Cutler|로이드 커틀러영어1979년 10월 1일1981년 1월 20일
Fred F. Fielding|프레드 필딩영어1981년 1월 20일1986년 5월 23일rowspan=3| 로널드 레이건
Peter J. Wallison|피터 월리슨영어1986년 5월 23일1987년 3월 20일
Arthur B. Culvahouse Jr.|아서 컬버하우스영어1987년 3월 20일1989년 1월 20일
C. Boyden Gray|보이든 그레이영어1989년 1월 20일1993년 1월 20일조지 H. W. 부시
--Bernard Nussbaum|버나드 누스바움영어1993년 1월 20일1994년 3월 8일rowspan=7| 빌 클린턴
--Lloyd Cutler|로이드 커틀러영어1994년 3월 8일1994년 10월 1일
Abner Mikva|애브너 믹바영어1994년 10월 1일1995년 11월 1일
--Jack Quinn|잭 퀸영어1995년 11월 1일1997년 2월
Charles Ruff|척 러프영어1997년 2월1999년 8월 6일
Cheryl Mills|셰릴 밀스영어1999년 8월 6일1999년 9월
--Beth Nolan|베스 놀런영어1999년 9월2001년 1월 20일
Alberto Gonzales|알베르토 곤잘레스영어2001년 1월 20일2005년 2월 3일rowspan=3| 조지 W. 부시
Harriet Miers|해리엇 미어스영어2005년 2월 3일2007년 1월 31일
Fred F. Fielding|프레드 필딩영어2007년 1월 31일2009년 1월 20일
Gregory B. Craig|그레그 크레이그영어2009년 1월 20일2010년 1월 3일rowspan=4| 버락 오바마
Robert Bauer|밥 바우어영어2010년 1월 3일2011년 6월 30일
Kathryn Ruemmler|캐스린 루믈러영어2011년 6월 30일2014년 6월 2일
Neil Eggleston|닐 에글스턴영어2014년 6월 2일2017년 1월 20일
Don McGahn|돈 맥갠영어2017년 1월 20일2018년 10월 17일rowspan=3| 도널드 트럼프
--Emmet Flood|에밋 플러드영어2018년 10월 18일2018년 12월 10일
Pat Cipollone|팻 시펄로니영어2018년 12월 10일2021년 1월 20일
Dana Remus|다나 리무스영어2021년 1월 20일2022년 7월 1일rowspan=3| 조 바이든
Stuart Delery|스튜어트 델러리영어2022년 7월 1일2023년 9월 11일
Ed Siskel|에드 시스켈영어2023년 9월 11일2025년 1월 20일
--David Warrington|데이비드 워링턴영어2025년 1월 20일지명도널드 트럼프



2005년 10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되었던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수석 법률고문은 지명 24일 만에 후보 자격을 자진 철회했다.[11]

2011년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을 개편하며 한국계 크리스토퍼 강(한국명 강진영)을 선임 법률고문(Senior Counsel)에 임명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직속 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의 차남이다.[12]

2016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1993년 권총 자살한 빈센트 포스터 백악관 부수석 법률고문(Deputy Counsel)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유치원 친구였던 빈센트 포스터는 힐러리 클린턴과의 불륜 의혹도 보도된 바 있다.[13]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는 20명의 고위 법률 고문 중 11명이 여성이었으며, 절반은 하버드 로스쿨 또는 예일 로스쿨 출신이었다. 2명은 스탠퍼드 로스쿨, 나머지는 컬럼비아 로스쿨과 시카고대 로스쿨 등 명문대 출신이었다.[2]

3. 역할 및 책임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1943년에 설치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공적인 소송 업무와 법무부와의 교류 업무를 맡는다. 대통령의 사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변호사 역할은 맡지 않는다.[10]

백악관 법률고문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정책 문제의 모든 법적 측면, 의회에서 제출된 법안에 서명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 윤리적 문제, 재정적 공개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 공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인사를 감독하며, 대통령 사면을 처리하고, 입법 및 대통령 교서 내용을 검토한다.
  •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처리한다. (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소송에 한정)
  • 법무부와 백악관 간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한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법무장관, 미국 법무부 부장관, 미국 법무부 법무차관,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 등 서열 4위까지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에 백악관 법률고문과 사무실 직원들의 임명에는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가 필요없다.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수석 법률고문(Counsel) 아래에 3명의 부수석 법률고문(Deputy Counsel), 2명의 선임 법률고문(Senior Counsel)으로 구성된다.[10]

3. 1. 변호사-의뢰인 특권

백악관 법률 고문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만,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 고문과 대통령 및 부통령 간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는데,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악명 높은 존 딘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그러나 이 특권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직무 중의 비행 혐의로 인한 미국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입법 절차, 예를 들어 공식적인 징계 또는 탄핵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기밀 법률 자문을 원할 경우 개인 변호사를 의존한다.

대통령에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직책이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공적인(직무상의) 범위 내에서만이므로, 대통령의 개인적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특권·의무(attorney-client privilege)의 범위에 대해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의무는 적어도 탄핵 절차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비밀 법적 자문에 대해 개인적인 변호사에게 의존하게 된다.

4. 조직 구성

백악관 법률고문실은 수석 법률고문(Counsel) 아래에 3명의 부수석 법률고문(Deputy Counsel), 2명의 선임 법률고문(Senior Counsel)으로 구성된다.[10]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20명의 고위 법률 고문 중 11명이 여성이었다. 절반은 하버드 로스쿨 또는 예일 로스쿨 출신이었다. 2명은 스탠퍼드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컬럼비아 로스쿨과 시카고대 로스쿨을 포함한 여러 다른 최고 로스쿨 출신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최고 명문대 출신이었다.[2]

직책이름
대통령 보좌관 겸 대통령 법률 고문밥 바우어[3]
대통령 보좌관 부보좌관 겸 백악관 대통령 법률 고문 차장다니엘 멜처[4]
대통령 국가안보 법률 고문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법률 고문메리 드로사[4]
대통령 윤리 및 정부 개혁 특별 고문노먼 L. 아이젠[4]
대통령 법률 고문 보좌관
켄달 C. 버먼, 수잔 데이비스, 다니엘 그레이, 로베르토 J. 곤잘레스, 버지니아 캔터, 캐롤라인 크라스, 조나단 크래비스, 앨리슨 J. 네이선, 케이트 쇼, 크리스찬 A. 와이데만[4]
법률 고문 보좌관 부보좌관
이언 바신, 블레이크 로버츠, 제이슨 G. 그린[4]


5. 비판 및 논란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연방 대법관으로 내정되었던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수석 법률고문은, 2005년 10월 27일 내정 24일만에 대법관 후보 지명자 자격을 자진 철회하는 방식으로 반납했다. 남성 중심 법조계에 도전하는 여장부로 명성이 높았지만, 마지막 장벽을 넘는데는 실패했다.[11]

2016년 5월,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993년 권총 자살한 빈센트 포스터 백악관 부수석 법률고문이 타살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유치원 친구인 빈센트 포스터는 힐러리 클린턴과 불륜관계 의혹도 보도되었었다.[13]

백악관 법률 고문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만,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 고문과 대통령 및 부통령 간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는데,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악명 높은 존 딘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그러나 이 특권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직무 중의 비행 혐의로 인한 미국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입법 절차, 예를 들어 공식적인 징계 또는 탄핵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기밀 법률 자문을 원할 경우 개인 변호사를 의존한다.

참조

[1] 레터 Letter from Dana A. Remus to Daniel Ferreiro The White House 2021-10-08
[2] 웹사이트 The Nomination Express, Stuck in First Gear https://www.washingt[...] The Washington Post Company 2009-02-02
[3] 보도자료 Statement from President Obama on Greg Craig and Bob Bauer http://www.whitehous[...] Office of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2010-04-25
[4] 보도자료 Obama Announces Key Additions to the Office of the White House Counsel http://www.whitehous[...] Office of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2009-06-07
[5] 웹사이트 Trump’s son-in-law, Jared Kushner, to join White House as senior adviser; no formal role for Ivanka Trump https://www.washingt[...] The Washington Post 2017-01-09
[6] 웹사이트 Trump taps campaign aide Stephen Miller as senior adviser http://www.politico.[...] Politico 2016-12-13
[7] 웹사이트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White House Office Personnel White House Office As Of: Friday, June 30, 2017 https://www.whitehou[...] 2017-06-30
[8] 웹사이트 (제목 없음) https://www.cnn.com/[...]
[9] 웹사이트 (제목 없음) https://www.apnews.c[...]
[10] 뉴스 34세 한국계 크리스토퍼 강, 代이어 백악관 입성 문화일보 2011-08-23
[11] 뉴스 美 대법관지명자 사퇴, 부시 때이른 레임덕 프레시안 2005-10-28
[12] 뉴스 美백악관 선임 법률고문 발탁, 한국계 크리스 강 연합뉴스 2011-08-23
[13] 뉴스 트럼프가 꺼내든 클린턴 부부의 '前백악관 고문 살해 의혹'은 연합뉴스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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